< 의협소개 < 의사윤리
제　　정　2001. 04. 19.
공　　포　2001. 11. 15.
전문개정　2006. 04. 22.
 제1조(진료권 및 직무수행 보장)
의사는 양심에 따라 학문적으로 인정된 진료를 하며,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누구로부터도 일체의 부당한 간섭과 방해를 받지 아니 한다.
 제2조(최선의 의료행위 및 교육이수)
① 의사는 주어진 상황에서 본인의 능력에 맞는 최선의 의료를 시행한다.
② 의사는 연수교육과 보수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새로운 의학지식과 의료기술을 습득하고 연마하여야 한다.
 제3조(제도개선 노력)
의사는 최선의 진료를 위하여 의료 관련 법령 및 제도, 정책 등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품위유지의무)
의사는 의료인으로서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비밀유지의무 등)
① 의사는 그 직무상 알게 된 환자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정대리인에게 알릴 수 있다.
② 의사는 질병의 파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대상에게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6조(진료의 거부금지 등)
① 의사는 진료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사는 진료를 요구한 사람이 응급환자가 아니고, 진료방해, 과잉진료요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한 후 진료를 거부하거나 타 의료 기관을 추천할 수 있다.
 제7조(응급의료 및 이송)
의사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서 필요한 최선의 의료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자신의 능력과 시설로는 그 환자에 대하여 적정한 응급의료를 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환자를 적정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8조(의사와 환자의 상호 신뢰)
의사는 환자와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환자의 자율성 존중)
① 의사는 환자에게 질병상태와 예후, 시행하려는 의료행위의 내용 및 효과와 위험성, 후유증, 진료비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② 의사는 환자에게 해악을 초래하거나 비윤리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사는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10조(구호활동)
의사는 전염병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다수의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구호 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11조(불공정 경쟁금지 등)
① 의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를 그가 종사하거나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유인하거나 그 직원으로 하여금 소개· 알선 등 유인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사는 환자로부터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의료보수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봉사를 목적으로 시행한 의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2조(과대광고금지)
의사는 의료업무 또는 경력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정 의사를 비방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과잉진료 및 부당이득금지)
① 의사는 환자에게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아니한 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사는 환자에게 새로운 추가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4조(인공수태시술 등)
① 의사는 성별을 선택하여 임신하고자 하는 자에게 인공수정 등의 시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사는 인공수정에 필요한 정자 및 난자의 매매 등 불법적인 거래행위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의사는 인공수정에 필요한 정자 및 난자를 제공한 자의 신원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의사협회가 제정한 인공수태윤리에 관한 선언을 준용한다.
 제15조(태아의 생명보호 및 성감별행위 등 금지)
① 의사는 태아의 생명 보전과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의사는 태아 및 임부의 생명, 건강, 인격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학적, 법적으로 인정된 경우 이외의 목적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의사는 태아의 성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 또는 검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의사는 태아 또는 임부에 대한 진찰이나 검사 등 의료행위를 통하여 알게 된 태아의 성별을 임부 본인, 그 가족 기타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말기환자에 대한 의료의 개입과 중단)
① 의사는 죽음을 앞둔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의사는 죽음을 앞둔 환자가 자신의 죽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한다.
③ 의사는 감내할 수 없고 치료와 조절이 불가능한 고통을 겪는 환자에게 죽음을 초래할 물질을 투여하는 등의 인위적, 적극적인 방법으로 자연적인 사망 시기보다 앞서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의사는 환자가 자신의 생명을 끊는 데 필요한 수단이나 그에 관한 정보를 의사가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자살을 도와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생명이 위험한 환자의 의료중단 및 퇴원요구시 조치 등)
① 의료행위가 중단되면 생명에 위험이 초래되거나 또는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 대하여 의사가 필요하고도 충분한 설명을 하고 계속적인 의료를 받을 것을 설득하였음에도 그 환자가 심신이 안정적인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생명유지 치료 등 의료행위의　중단 또는 퇴원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그 이후 반복적으로 퇴원을 요구하면서 진료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의사는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의료선택권 등을 갖는 환자의 그 요구를 의학적으로 회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② 의식불명인 환자 또는 스스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생명이 위급한 환자의 가족 등 보호자에 대하여 의사가 필요 하고도 충분한 설명을 하고 계속적인 의료를 받을 것을 설득하였음에도 그 보호자가 환자의 생명유지 치료를 비롯한 의료행위의 중단 또는 퇴원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그 이후 반복적으로 퇴원을 요구하면서 진료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의사는 환자가 의식이 있다면 그 환자가 가질 수 있는 의사와 이익을 신중히 고려하여 보호자의 의사 및 요구와 환자의 추정적 의사 등이 의학적, 사회통념적으로 수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제18조(의학적으로 의미없는 의료행위의 중단 등)
의사는 의료행위가 의학적으로 무익, 무용하다고 판단된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하여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적극적이고 확실한 의사표시에 의하여 환자의 생명 유지치료 등 의료행위의 중단 또는 퇴원을 요구하는 경우에 의사는 의학적, 사회통념적으로 수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그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의료행위를 보류, 철회, 중단할 수 있다.
 제19조(뇌사판정)
의사는 뇌사를 판정할 때에 신중하여야 하며 그 환자의 보호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법령이 정한 절차와 방법을 거쳐야 한다.
 제20조(장기이식술 등)
① 의사는 환자의 장기 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다른 적절한 의료방법이 없는 때에는 장기이식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이식술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의사는 장기이식술을 시행하고자 할 때 그 시술이 환자의 장기 등의 기능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인도적 정신에 따라 행하여져야 한다.
③ 의사는 법령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학적, 윤리적, 사회적 타당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환자 등이 자발적으로 장기 및 신체조직 일부를 기증하는 것을 권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등)
① 의사는 살아 있는 사람의 장기 등을 적출할 때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적출할 수 있으며, 적출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과 그 가족에게 장기상태, 예후, 치료계획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16세 이상의 미성년자의 장기 등과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골수를 적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과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의사는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장기 등을 적출할 때 그 가족 또는 유족이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 전에 장기 등의 적출에 동의하거나, 또는 본인이 장기 등의 적출에 동의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거나 또는 반대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적출할 수 있다. 다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그 부모가 장기 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에 한한다.
③ 의사는 본인이 서명한 문서에 의한 동의나 민법상 유언의 방식에 의한 동의 또는 가족이나 유족 중 2인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는 장기 등을 기증받을 수 있다.
 제22조(장기 등의 매매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기타 반대급부를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신체의 일부, 장기 등과 사망한 태아 등을 주거나 받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 알선,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사는 전항과 같은 장기 등의 불법 거래행위를 감시하고 발견하였을 경우 고발하여야 하며, 불법행위에 의하여 제공된 장기 등의 적출 또는 이식을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장기이식 순서 기준)
아야 하는 절박성, 그 장기이식으로 받게 될 장기 등의 기능 회복의 정도, 삶의 질의 개선 정도 등에 관한 의학적 판단을 우선하여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장기이식 순서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4조(인체대상 연구목적 등)
① 의사는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인체 등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 시술 등의 연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인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하는 의사는 자신이 소속한 전문학회 또는 의료기관,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임상시 험심의위원회 등 관련 기구에서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내용과 범위, 연구대상 등에 관하여 충분한 검증과 승인을받아야 하고, 그 기구의 감독 아래 연구하여야 한다.
③ 의사는 인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관련하여 피검자의 인격과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이를 최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제25조(생명복제 연구 등)
① 의사는 인간의 생명 및 건강의 보호 증진과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생명복제에 관한 연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생명복제 연구의 허용과 금지 범위, 감독기구, 연구자의 등록, 발표방법 등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법률과 대한 의사협회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피험자에 대한 설명 및 서면동의 등)
① 의사는 인체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는 경우 사전에 그 목적, 방법, 내용, 위험성과 윤리성 등을 피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의사는 사전에 피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그만둘 수 있고, 그만둔다 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27조(피험자에 대한 보상)
의사는 인체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는 경우 피험자에게 금품, 향응 등 일체의 대가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피험자가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잃게 된 일실수입 또는 연구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및 그 질병 등의 치료에 필요한 적절한 비용 등은 보상할 수 있다.
 제28조(인체대상 연구의 중단)
의사는 인체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험자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이 생길 수 있는 경우와 인류사회와 생태계에 중대한 위협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연구를 중단하고 그 사실을 관련 기구 등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동식물을 이용한 연구)
의사는 동물과 식물을 이용한 연구와 관련하여 그 이용대상에 대하여 최소한의 고통과 희생의 범위내에서 연구하여야 한다.
 제30조(연구결과의 발표)
① 의사는 관련 학회에서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연구결과를 그 학회 이외의 곳에 공개하는 경우 신중하여야 한다.
② 의사는 언론매체에 연구결과가 보도되는 것과 관련하여 그 매체에 대하여 신중한 보도를 요구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가. 제정추진배경
 '의사윤리선언' 및 '의사윤리강령'에서 지향하고 있는 의사의 윤리내용을 의료의 현장에서 적용함
    으로써, 1차적인 판단기준의 역할을 수행함.
나. 추진경과
 '의사윤리지침'연구용역사업 실시 (98. 3.~99. 5.)
 '의사윤리지침'연구용역사업 중간보고서 접수(99. 2. 19)
 '의사윤리지침(안) 공청회'개최 (99. 4. 1)
 '의사윤리지침(안)'제51차 대의원총회 제출 (99. 4.26)
 제1차 의사윤리지침검토소위원회 개최 (2001. 2. 13)
 제2차 의사윤리지침검토소위원회 개최 (2001. 3. 6)
 제3차 의사윤리지침검토소위원회 개최 (2001. 3. 13)
 '의사윤리지침' 최종 확정 (2001. 4. 19)
 '의사윤리지침' 공포 (2001. 11. 15)